①정당 민주주의 후퇴..여야 3당, 모두 비대위 체체로

與, 지도부 리스크로 비대위 전환 결정
과거 2016년 후 6년만에 여야 비상체제
전당대회 이후 당내 혼란·갈등 지속될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새 정부 출범 80여 일 만에 여·야 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운영될 위기에 놓였다. 야권은 연이은 선거 참패, 여권의 경우 지도부 리스크 등으로 혼란을 겪으며 당 집권체제가 무너지면서 모두 임시지도부 체제로 운영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비대위는 말 그대로 당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가동되는 임시 기구다. 하지만 한국 정당 정치 역사에서 비대위가 관례화되는 모양새다. 한국 정치의 후진적 ‘민낯’이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비대위는 말 그대로 합법적인 기구가 아닌 전환기적 임시방편으로, 리더십에 의한 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의회를 통한 협상 및 협의가 중심인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 교체나 선거 이벤트 등 정치적 상황은 물론 당 지도부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 현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대위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이 허약하니 갈라지려 하고, 그 안에서 당직을 나눠먹고 권력 투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정당은 정책정당으로 가야한다. 진정 혁신하려면 정당 개혁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당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에서 비대위 구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제2야당인 정의당 등 국회 여야 3당은 6년 만에 모두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2016년 6월, 제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와해된 것을 계기로 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함께 모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