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도 쌀값은 1년새 18% 뚝..국회입법처 "가공산업 활성화해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시장격리제, 재배면적 조정도 한계
"쌀 가공산업 활성화 필요, 밀 수입 의존도 낮추는 효과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물가 급등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농경지 감축과 함께 쌀 가공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며 20㎏짜리 쌀 한 포대 가격이 지난해보다 1만1000원가량 떨어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생산 감소는 물론, 소비 촉진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제에 따라 이달 중으로 10만톤의 쌀을 대상으로 시장격리가 이뤄진다.

1차(2월) 14만4000톤, 2차(5월) 12만6000톤에 이어 10만톤의 쌀이 시장에서 분리된다.

정부가 다량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은 지속적인 가격하락 때문이다. 지난 6월 기준 20㎏짜리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 8098원으로 전년 동기(5만8889원)보다 18.3% 떨어졌다. 올해 1월만 해도 5만2378원이던 20㎏ 쌀 한 포대는 5개월여 만에 4000원가량 낮아졌다.

식생활 문화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쌀 생산량은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전년(57.7㎏)보다 1.4% 줄었다. 반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350만7000톤)보다 10.7% 늘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3만2000㏊에 달했던 벼 재배면적을 올해 70만㏊까지 감축할 목표를 세웠다. 벼 대신 밀과 콩을 대체작물로 심을 경우 농기계 대여, 지원금 제공 등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황근 장관은 "72만㏊까지만 농경지가 줄어도 쌀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비용이 막대해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쌀 1만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2년간 보관하는데 229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해당 비용의 30%를 들일 경우 밀과 콩의 모종부터 수확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조사처는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등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격리 시행 등에도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과거 벼 재배면적 조정과 같은 정책이 초반 이후 존재감이 희미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쌀가루 생산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질미를 활용해 쌀가루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공적성이 밀이 주를 이루는 제빵이나 제면, 제과 등에 적합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쌀가루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의 수급 안정이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농가·재배단지와 식품업체의 계약재배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되고 차별화된 관리를 위한 고민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