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의 약속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힘 실린다

(서울=뉴스1)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것보단,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대책은 더 강한 칼을 원했던 개인투자자들의 성에 차지 않았다. 개인들이 요구한 개선 방안이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은 낙제점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시장 관계자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 여론을 의식해 공매도 정책을 건드릴수록 자본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떠나간다는 불만이다. 이럴바엔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이 합리적 대안이 될수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공매도는 뜨거운 이슈였다. 특히 이날 공매도 제한-재개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준칙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단 제언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란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장기적으로 공매도 제한-해제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낙폭 요건을 걸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전체 공매도를 제한하는 안이다. 반대로 낙폭 요건이 완화되면 자동으로 전체 공매도는 재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공매도 제도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발표된 공매도 대책에서는 현재 있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만 담았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공매도가 금지된 날 5%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까지 건드리지 않았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별도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워낙 사례가 많지 않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보니 이 부분은 추후 과제로 남겨 놓았다"고 말했다.

━

"불확실성 해소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

━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원들이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5.27/뉴스1

불확실성은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2020년 코로나로 공매도가 금지됐을때 외국인·기관 투자자들도 상황을 이해했고 재개를 기다렸다. 그런데 명확한 이유 없이 한번 더 연장됐고 지난해 5월 일부 제한을 두고서야 풀렸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시장 지수가 3300이 넘었는데도 모든 제한을 다 풀지 않자, 외국인 사이에선 한국은 불확실성이 큰 나라다. 정치적 표심으로 (정책이) 크게 좌우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개인-외국인 사이에서 눈치보며 정치적인 목적에 휘둘리기 보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제도화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 제한-해제를 준칙화한 나라는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또 다른 공매도 제약을 만들었단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나 코로나 때처럼 상당한 수준의 폭락 정도를 공매도 제한 기준으로 만들면 당국도 명분이 생기고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 사람들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다보니 (공매도를 칠 때) 지수가 급락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비비 '학대 논란' 이후…타이거JK "불가피한 상황"☞ 이경진 "건망증 심해져 뇌 영양제 먹어"…가방 분실☞ '갑질 논란' 아이린, 발리 공항영상 또 나와…캐리어는 안 끌었다☞ '연매출 6억' 미용실 운영 남편 "셔터맨 오해 억울"…서장훈 '타박'☞ 이현이 '女 독박육아' 지적하더니…남편에 육아 미루다 '갈등'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