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연금개혁에 명운 걸어라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쉽진 않겠지만
文 정권 못 한 숙제 더 미뤄서는 안 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어제 연금개혁의 목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직역·세대 간 공정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의 구조가 개혁되고, 보험료율과 연금 수준이 조정되는 두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5~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중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3배 수준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두 번의 개편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췄다. 도입 당시 정해진 보험료율 9%는 그대로다.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5년마다 ‘자가진단’인 재정계산을 하는데 2018년 3차 재정계산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방안 등 4가지 안이 도출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 데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에 대한 추계 자료도 없다.

2018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이었는데 지난해 0.81명이 됐다.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재정계산을 최대한 앞당기고 내년 상반기에는 연금개혁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 2024년 4월 총선과 가까워지면 여야 모두 유권자 눈치만 볼 것이라 내년 하반기라면 너무 늦다.

연금개혁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연금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 쌍수를 들고 환영할 국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가 월급의 3분의1가량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구조로는 사회 통합도, 국가 발전도 기약 못한다.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만큼 초당적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적 타산을 버리고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와 국회가 명운을 걸고 국민 노후소득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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