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가 챙긴 '공돈' 867억.. 선거비 이중으로 지원 받았다

비용보전 받고 보조금도.. 올해 세금 이중지원받아
선거에 쓰라는 돈, 퇴직금 주고 엉뚱하게 비상금 쌓아두기도
세금낭비 막자는 잇단 지적에도 양당선 법개정 논의조차 안해

본회의 참석 與지도부 -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둘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조수진·배현진 최고위원.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쓴 비용 거의 전부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받고도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867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전에 선거보조금을 주고 선거 후에 또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중 지원’ 제도 때문이다. 양당은 이렇게 받은 돈 가운데 상당액을 당직자 월급, 퇴직연금 적립금 등 선거와 무관한 용처에 썼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고쳐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양당은 법 개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국민의힘·민주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양당은 선관위에 대선 비용으로 총 848억원을 썼다고 신고해 826억원(97.4%)을 보전금으로 받았다. 양당은 이와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대선·지선 각 한 달 전에 받았다. 2월에는 대선 보조금으로 각각 194억원과 225억원, 5월에는 지선 보조금으로 210억원과 238억원을 받았다. 양당은 이를 선거에 다 쓰지 않았고, 6월 말 기준 각각 91억원과 122억원을 남겨놓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213억원을 국가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선거를 두 번 치르고 수백억원대 ‘수익’을 거둔 셈이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쓰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 사업 예산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듬해 예산이 깎인다. 그러나 선거보조금만은 선거운동에 쓰지 않아도 되고, 남아도 국고로 환수되지 않는다.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만든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이다. ‘정당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조성해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 제도가 각 당이 선거철마다 쌈짓돈을 마련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이후 받은 선거보조금

양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98억원과 111억원의 ‘경상보조금’도 받았다. 그런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구분 없이 모두 인건비, 사무용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지갑’이다 보니 선거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쓰거나, ‘비상금’처럼 쌓아두는 게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올해 받은 선거보조금 중 12억원을 당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썼다. 465만원은 당사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썼다. 민주당은 당직자 월급을 주는 데 5억4350만원, 당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3772만원, 당사 수도·가스요금 납부에 644만원을 썼다. 평상시라면 경상보조금이나 당원들에게 걷은 당비로 지출했어야 할 금액을 선거보조금 주머니에서 빼 쓴 것이다.

양당은 일반 경비 상당액을 선거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여윳돈을 선물 살포나 ‘재테크’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올해 당직자 설 선물과 연하장 제작 비용으로 6867만원을 썼다. 대선 승리 후에는 당직자들에게 격려금조로 9억1320만원을 나눠줬다. 민주당도 올해 당대표 설 선물 비용으로 9332만원을 썼다. 민주당은 2016년 150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여의도 장덕빌딩을 193억원 주고 샀는데, 올해 5월까지 125억원을 갚았다. 건물의 현재 가치는 317억원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410억원을 대출받아 480억원에 여의도 남중빌딩을 샀다. 올해 생긴 여윳돈 중 140억원으로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했다. 건물의 현재 가치는 515억원이다.

선거보조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국회에 이중 지원 제도를 폐지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초 선거법을 고쳐 기존 보조금에 더해 ‘청년추천보조금’ 제도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