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이 부침개냐" 졸속 학제개편 공격.. 與는 적극 방어 안해

조경태 "박순애 자질·능력 의문"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한 살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졸속 학제 개편으로 내각의 전면 쇄신에 불을 지폈다”며 박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제개편으로 특정 연도에 학생 수가 몰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면서 “5세 조기 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박순애 장관은 졸속 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가 무리하게 개편을 추진해 교육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민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득구 의원은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 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면서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이라고 했다. 문정복 의원도 “설익은 정책을 국민께 투척하고 있다. (학제 개편을) 국면 전환용으로 던졌다고 하면 교육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김영호 의원은 “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대혼란을 주느냐”고 했다. 도종환 의원은 박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는데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서병수 의원이 “오늘은 간사 선임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학제개편안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을 뿐이다. 당내에서는 “여론이 워낙 안 좋아 방어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교육 장관의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의문스럽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분들은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박 장관을 겨냥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