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한국이 내년엔 일본 역전

日 사상 최대 3.3% 올리지만 한국은 2년 연속 5%씩 올려
한국엔 주휴수당도 있어 실질 최저임금은 훨씬 높아

/자료=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내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전될 전망이다. 일본이 지난 1일 역대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우리나라 인상 폭보다 낮아 두 나라 최저임금이 뒤집히는 것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일본은 오는 10월부터, 우리나라는 2023년 적용된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1일 전국 최저임금 평균시급을 작년보다 3.3%(31엔) 인상, 961엔(약 9596원)으로 확정했다. 작년(28엔)에 이어 2년 연속 최대폭 인상 기록이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 모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도쿄 지역의 최저임금은 1072엔, 오키나와는 850엔으로 오르게 된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달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라는 표현을 쓴다. 지금 추세라면 오는 2024년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1000엔이 달성될 전망이다.

일본의 이례적인 2년 연속 인상에도 내년엔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많을 전망이다. 작년 1월만 해도 우리나라(8720원)보다 일본(902엔, 약 9016원)의 최저임금이 높았다. 하지만 올 1월 기준으론 우리나라 9160원, 일본 930엔(약 9296원)으로 간격이 좁아졌고, 내년엔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9620원)가 일본(961엔, 약 9596원)을 소폭 넘어서게 된다. 우리나라는 2년 연속 5%의 인상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실질 최저임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본다. 한국에는 일본에 없는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는 제도다. 통상 일주일에 하루 치의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 최저임금의 15~20% 정도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000원~1만1500원으로 일본보다 훨씬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