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세 입학, 교내 방과후 돌봄 전제 돼야"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여론 수렴 지시
"취학연령 하향, 부모 부담 경감 수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교내 방과 후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들어보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학교 내 돌봄 및 교육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 부담을 경감하자는 큰 틀의 개혁 속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적 대안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각계 여론을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초당적으로 할 입법사항이지만 정부는 국회 논의에 필요한 여론 수집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했다.

또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이날 ‘공론화이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