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부터 주택건설 통합심의..인허가 기간 절반 단축

강릉에서 주택건설사업의 통합심의가 추진돼 인허가 기간 단축 등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강릉시는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단계별 절차에 따라 개별 심의했던 것을 통합 심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은 미분양 등 주택공급 속도 조절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의 단계를 거쳐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사용, 인력 및 장비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통합 심의 등 기간을 최소화하는 신속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사업계획승인 서류 준비가 광범위해 설계도서 작성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에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통상 6개월∼1년 소요되는 심의가 3∼6개월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통합심의는 내달 신규사업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사업하기 좋은 제일 강릉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건설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기로 했다”며 “지역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일자리창출, 지방세 세수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