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보다 많은 최저임금, 글로벌 정글서 경쟁력 가질 수 있나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지게 됐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1일 시간당 평균 930엔(약 9202원)인 최저임금을 961엔(약 9508원)으로 3.3%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 최저임금은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으므로 환율에 큰 변화가 없다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그동안 인상률 격차가 누적된 데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한일 간 최저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과속 인상으로 지난 5년간 물가 상승률(9.7%)의 4배가 넘는 41.6%나 올랐다. 게다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 수당까지 보태면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은 1만 1544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오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직접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도하게 된다. 물론 생산성 향상에 비례한 임금 인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기준 시간당 41.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생산성은 높이지 못한 채 임금만 올린다면 과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정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는 자동차·가전 등 기존 산업은 물론 전기차·로봇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도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도 못 버티면 해외로 나간다. 과속 임금 인상은 결국 질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취약 계층에 더 큰 손실을 주게 된다. 노동계는 물가를 부추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외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회사를 살려야 한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