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반발 여론에 숨고르기?

강병수 2022. 8. 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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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 정책을 총괄 조율하는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처음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만 5살부터 초등학교에 가는 학제 개편안을 당장 추진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육 과제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 정해진 답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 지시사항을 다시 전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 때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발표됐던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흘 만에, "공론화 추진"과 "촉진자 역할"로 바뀐 겁니다.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한 발 물러선 걸로 풀이됩니다.

학계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며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겠단 겁니다.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면서도 학제 개편안에 대해선 "옳은 개혁방안" "넋 놓고 있을 순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던 일로 하진 않겠단 얘깁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할 책임, 국민들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또 국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출발 단계라는 말로 결론 난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갑자기 발표된 개편안이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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