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경찰국 강행' 법적 대응..검은 리본 댓글 시위도

[앵커]

행전안전부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경찰 안팎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정책을 심의·의결해온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경찰 내부망에는 검은 리본을 단 규탄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당일 경찰 행정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행안부가 일반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김호철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경찰국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찰청장 지휘규칙, 부령의 위법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행하게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고자 합니다.]

경찰위는 앞으로 행안부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무력화하지는 않는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위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경찰법에서 규정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이라며, 경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경찰국이 졸속으로 출범한 걸 규탄하는 의미로 검은 리본 표시를 다는 댓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건 경찰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찰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경찰국이 만들어진 이상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경찰법에 따른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 결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내려진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출범을 역사적 퇴보로 규정하면서, 경찰 중립성을 위해 경찰 최고 의결기구인 경찰위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경찰국이 출범한 만큼, 경찰 내부 반발은 예전보다 누그러진 모양새입니다.

다만,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찰 인사와 예산, 정책 등에 개입할 경우 권한의 범위와 경찰위 의결 절차 등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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