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품 탑재 위성, 누리호로도 쏠 수 있게" 정부, 미국에 '수출 통제 정책 완화' 요청

방미 이종호 장관, 우주 협력 논의
미 "관계 기관들과 검토하겠다"
'양자기술 공동성명' 기술동맹 다져

시라그 파리크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왼쪽)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면담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한국 정부가 미국이 만든 부품이 들어간 고성능 인공위성은 한국형 발사체(누리호)로 쏠 수 없도록 한 수출 통제 정책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 같은 수출 통제는 미국의 고급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이번 요청을 받아들여 누리호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종호 장관이 미국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와 만나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시라그 파리크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한 이 장관은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우주 협력에 관해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공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장관은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누리호에 실어 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사실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자국이 만든 부품이 들어간 고성능 위성이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떠나는 것을 막는 수출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도 미국의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고성능 위성을 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규제를 풀어야 한국의 우주 기술과 산업이 더 커나갈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입장에선 누리호의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 더 나은 성능을 갖춘 실용위성을 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한국의 우주정책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돼 왔다.

이 장관의 요청에 파리크 사무총장은 “미국 내 관계 기관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알론드라 넬슨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도 만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양자기술을 쓰면 해킹이 원천 차단되는 양자암호 통신, 현재 슈퍼컴퓨터보다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른 양자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이 장관은 4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한국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 장면을 참관하고 현장 연구자들을 격려한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