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윤 정부, 유․초․중․고 교육 너무 쉽게 생각..취학연령 하향 철회해야"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유감"
"교육부는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청과 논의한 적이 없다"며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며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과정에도 없었다. 느닷없이 등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내부 논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 시민, 교원단체, 시민단체, 유아교육 종사자, 초등학교 교원까지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마음으로 반대한 교육정책이 있었나 싶다"고 나무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세계인 한 학급은 아동들이 지닌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많은 상황들이 생겨나고, 때로는 어른들이 손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연령의 아이들이라도 우리아이들에게 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그 근본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면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다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히려 정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끊임없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반수, 재수, 삼수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학생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긴다면 큰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며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