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 뒤로하고 경찰국 공식 출범..경찰위 "법적 대응"

경찰국, 경찰 간부 인사 집중..김순호 "의제 더 폭넓게 설정"
행안부 장관 업무 범위 논란 여전..이상민 "법률 따라 정립"

경찰위 ‘강행 유감’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국 설치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행안부 장관 ‘파이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공식 출범한 경찰국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31년 만에 부활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은 첫 출근길부터 취재진의 주목을 받았다. 여러 논란과 비판 속에서 출범한 탓인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원 격려에 나섰다. 경찰국은 우선 경찰 간부 인사에 집중한 뒤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국과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국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03호에 마련됐다. 오전부터 김 경찰국장의 출근길을 지켜보는 취재진으로 붐볐다.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찾았다. 이 장관은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경찰국 화이팅’까지 외쳤다. 이 장관은 “경찰국엔 입직 경로는(입직 경로에 따른 구분은)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직원 16명 중 경찰대 출신은 1명뿐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8시45분쯤에는 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다. “경찰위원회 쪽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도 표명하겠다고 나오는데 입장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장관은 답답하다는 듯 웃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반대하고 저항이 많은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국의 주요 업무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첫 업무보고가 무엇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국은 우선 총경(일반 공무원 4급 상당) 승진 대상자 검토 등 경찰 간부 인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의 업무 범위는 점차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김 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경찰국의 역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항목별 의제 등이 (경찰국이) 대략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추가적으로 (외부 의견을) 받아 해야 할 의제를 더 폭넓게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국이 출범한 날에도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됐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지는 논란거리다.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이날 경찰국 신설 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범위가 명확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법률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이유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