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쌓인 연구 눈감았던 교육부, 혼란만 남긴 채 '백기' 드나

2017년 교육개발원 보고서 "교육적 필요성 약하다" 결론
2006·2007년에도 "효과 대비 비용 과다" 보류 제언 나와

과거 국책연구기관과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진 대부분이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원 등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교육부가 그동안 쌓인 정부 정책연구 결과물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학제개편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17년 2월 내놓은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당시 연구진은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인 현행 수업연한 조정,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3가지 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만 5세 취학은 교육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특히 2차연도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20대 대학생 1200명과 30~60대 성인(학부모) 1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동의 발달 속도가 빨라진 만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대학생의 73%와 성인의 65%가 반대했다.

2006년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가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696명 중 취학연령을 현행처럼 6세로 유지하는 것에 89%가 찬성했고, 5세로 낮추는 데는 72.9%가 반대했다. 당시 연구진은 이런 조사결과 등을 통해 취학연령 하향을 보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취학연령 하향을 추진했을 때도 국책연구기관이 “만 5세 취학이 출산율과 직결되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오히려 4세 이전 사교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방과 후 돌봄 문제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촉진되지도 않을 거라고 했다.

만 5세에 취학하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1년 빨라진다는 기대에 대해서도 연구진은 “조기입학한 청년들이 사회 진출 전에 입직을 늦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