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협 신규 지소 설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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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협이 신용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 지소 설립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감협이 신용업무 취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주감협은 지난 2020년 12월 농협중앙회가 감협의 2개 지점에 대해 신용 업무 취급에 대해 승인을 내려주지 않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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