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여론 나빠지자..4일만에 '폐기' 가능성 언급한 교육부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4일만에 '폐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자 철회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한발 물러선 셈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학제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 국정과제 등에 없었던 학제개편안이 사전 예고나 협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모양새로 발표된 뒤 교육단체, 학부모,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만 5세 입학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대입·취업경쟁을 심화하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도 나왔다.

교육·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가 용산에서 집회를 벌였다. 교원단체와 유아교육단체, 관련 학회, 정치권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박 부총리에게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실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제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