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참여연대 측 "국민제안, 논의 없이 '국민 아이돌 인기투표식'으로만 선정하는 방식이 문제"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국민제안 톱10, 선정 과정부터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과정
중복투표 가능한 국민제안, '어뷰징'은 예견된 사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안으로 도입한 국민 제안 제도가 시작부터 무산됐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제안 탑3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는 바람에 취소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온라인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제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미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청원이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대체하면서 국민제안 제도를 지금 시행 중인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설명부터 좀 해 주시죠?

☏ 이미현 > 지난 6월 23일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운영하던 국민청원 제도가 문제가 많다. 특히 20만 명 이상 동의를 해야지만 정부 답변이라든지 뭔가 추진이 된다는 게 사장되는 청원이나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해서 국민소통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더 나은, 국민청원보다 더 나은 국민제안을 하겠다라는 약속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뉴스하이킥에서도 슈퍼마켓연합회 관계자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국민제안 항목 특히 상당히 많은 그런 좋아요를 받았던 그것 중 하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고요. 슈퍼마켓연합회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고 이런 반발의 목소리들도 좀 이렇게 지켜보셨죠?

☏ 이미현 > 네, 맞습니다. 사실 정책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개정이나 폐지, 이것도 사실 정말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2012년에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분명 국회에서 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왜 이 제도를 해야 하는지 분명 긴 토론과 당사자들 목소리,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텐데요. 이번 국민제안에 투표를 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딱 제목만 있습니다. 이 정책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문제점이 뭐여서 이게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정책 폐지가 그러면 정답인지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폐지로 피해 볼 사람들이나 그런 슈퍼마켓연합회 골목상권,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우리 사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럼 이 정책 방향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전혀 없이 정말 인기투표, 국민 아이돌 뽑듯이 인기투표 식으로만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2018년에 헌법소원을 대형마트들이 낸 것도 위헌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에 물었지만 사실 이게 합헌결정이 났던 거거든요. 여러 차례 우리 사회에서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가 계속 재확인이 됐던 건인데 갑자기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설명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당연히 이런 설명도 없이 진행되는 것들 중에 3개를 실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어떻게 이런 안건들이 투표 대상으로 올라왔나 보니까 처음에는 약 1만 3천 건의 제안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투표 항목에 올릴 10개를 선정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 이미현 > 사실 그 과정도 사실 공개가 돼 있지는 않잖아요. 심사위원이 누구신지 공개하지도 않았고 그 심사위원들이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 사실 그 10개 정책도 다 분야가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열 분이 각각의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분이신지 그러면 어떤 성향을 가지신 이런 게 전혀 모르고 그냥 10개가 선정된 겁니다. 1만 3천여 개에서, 주관이 당연히 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정 과정부터가 사실상 이런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팀장님께서 그냥 제목만 달랑 있지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뭔지는 설명도 전혀 없었다, 이런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 이외에도 어떤 우려들이 제기가 됐습니까?

☏ 이미현 > 맞습니다. 부가 설명이 없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 말고는 반대 의사를 표명할 어떤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과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뉴스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실제 투표에 올라가서 추진이 된다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고 실제 표결도 56만 57만 정도로 다 고만고만하게 사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1만 명이 더 투표를 했다고 이거를 폐기하는 걸 과감하게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것 같죠.

☏ 진행자 > 그런 의문과 우려들을 여기저기서 제기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뷰징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로 여러 개 투표를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부정투표, 그래서 국민제안 탑3선정, 물거품이 결국 되고 말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견이 다 되었었다면서요?

☏ 이미현 > 사실 저희 시민단체들 중소상인단체들, 노동자 단체들이랑 같이 국민투표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이걸 검토하면서 실제 가능한지 한번 해봤어요. 실제 컴퓨터에 쿠키를 삭제하고 이게 실명제가 아니다 보니 중복투표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로그인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국민제안 받을 때는 실명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 예견된 사태였던 거죠. 어뷰징이란 게.

☏ 진행자 > 그러면요. 정부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알았으니 본인 인증제도 도입할지 숙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그러면 중복투표 문제만 해소된다면 어쨌든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미현 > 정책이 인기투표 10개 중에 3등 안에만 들면 정책이 된다는 게 우리나라에 사실 국회의원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 필요한 정책을 검토하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피해나 혜택이나 이런 게 특정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토론하는 거잖아요. 이 표결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 정책을, 왜 정치를 우리가 투표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6월 말에 시작해서 7월 21일부터 표결에 들어가는데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10개를 뽑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번 달에 10개에 뽑힌 것과 다음 달에 10개에 뽑힌 것과 어느 달에는 56만 표를 받고서 추진이 되는데 다음 달에는 60만 표를 받고도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고 도대체 이런 기준은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애매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때는 틀렸지만 이때는 옳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사실 요번에 내놓은 정책 중에 교통 9900원, 이런 건 사실 지금 국회에서 유류세 인하 논의하면서 사실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수요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제도도 해야 한다고 사실 의원님들이 벌써 논의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의지만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여기에 올린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미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 팀장이었고요. 라디오 신문고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하시거나 또 새로운 주제로 목소리를 전하고 싶으시면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홈페이지에 있는 라디오 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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