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만5세 입학' 교육청 패싱..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정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안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며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아 발달단계 부적합, 대입·취업경쟁 심화, 사교육 조장, 돌봄 공백 등 우려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발표 당시 이번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만 5세의 입학에 대해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쪼개어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대폭 감축한 것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며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며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다"며 "(교육부가 학제개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만족해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교육위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국가교육위 당연직 위원이다. 그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비대면 화상 회의를 요청할까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가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조 교육감은 "초등 돌봄시간의 확대와 동시에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초등 돌봄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책무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건 맞지만 이걸 학제개편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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