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육 통합, 공론화 단계로 확정 아냐"..尹, 숨 고르기?

[앵커]

만 5살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놓고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는 공론화의 출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과정에 돌봄까지 포함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며, 여론 수렴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에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교육부 수장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만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다소 갑작스러운 학제 개편안인데, 당장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에 이어 당권 주자들까지 교육정책을 대통령 한 마디에 추진한다, 어린이 놀 권리를 주목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의 국면 전환용 핵폭탄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됩니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입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루타입니까?]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은 (박순애) 장관께서 국민을 향해 핵폭탄을 막 투척하고…. 국면 전환용으로 이 문제를 던졌다면….]

결국,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처음 취재진 앞에 선 안상훈 사회수석은 교육에 돌봄까지 통합해 아이를 안전하게 성장시키고 부모 부담도 줄이자는 게 출발이었다며, 학제 개편에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만 5살 입학'은 법을 고쳐야 가능한 만큼 교육부가 각계 여론을 널리 듣고 국민이 원하는 걸 파악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 교육부가 신속히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만약, 국민 반대가 많으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득실을 따져보자는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실은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에듀-케어 시스템'에 방점을 찍었지만, 사전 설명이나 교감이 없었던 기습 발표에 이미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이 부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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