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佛 "북핵 CVID에 전념" NPT 공동성명

10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北·러·이란 안보 위협 우려 표명
블링컨 "北, 7차 핵실험 준비 중
동맹 위험 땐 핵 사용 고려" 연설
정부 "北, NPT 악용 핵개발" 비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사실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역내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NPT 회의 직후 회견에서도 “지금은 NPT에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란과 북한, 러시아가 제기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7년 만에 모인 회원국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NPT는 1970년 발효된 뒤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고 있다. 10번째 평가회의는 2020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7년 만에 열리게 됐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는 이날 NPT 평가회의에 앞서 공동 장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우리 공동의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 추가로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성명은 러시아에 핵 위협 중단을, 이란에는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완전 이행을 촉구한 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를 거론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중동과 한반도에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기까지 핵 위기가 곪아가는 이 시기에 거의 1만3000개의 핵무기가 전 세계 무기고에 보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자국과 동맹이 위험에 처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NPT의 일원이자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또는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린 미국, 동맹, 파트너들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5월25일 폭파 직전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의 입구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또 다른 최우선 비확산 문제는 북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함 조정관은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NPT 평가회의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1970년 발효된 NPT는 핵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관련 지원 금지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규정한 조약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