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속도전..비대위 둘러싼 쟁점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당내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까지는 진통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직도 과연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당헌당규상 쟁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국위원회 소집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권해석도 받고 의결도 거치고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국위원회를 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던 당헌당규상으로는 이렇게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는 게 명문화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비대위 체제로 가는 상황으로 규정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유권해석을 받는 게 일단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게 당헌 96조 1항에 있는 최고위원 과반 사퇴를 기능상실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전원 사퇴냐, 과반 이상 사퇴냐.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일단 상임 전국위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때 임명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당대표와 권한대행 이렇게 두 사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직무대행도 일단 포함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럼 비대위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냐 아니면 관리형 비대위냐. 이게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의 경우에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내년 1월 전까지 당 혁신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오면 복귀하는 걸 전제로 해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린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관리형 비대위는 조기전당대회를 전제로 하고 조기전당대회가 치러지는 한 9, 10월 전까지 비대위원장이 당체제를 이끌고 가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제가 볼 때는 전국위원회에서 받아야 될 겁니다. 그 상황까지 끝나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단계별로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간신히 최고위원회의는 열기는 했고요. 안건을 의결해서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요.

현재 비상상황인지 당헌 96조를 보면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등이라는 글자를 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폭넓게 해석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면 또 전국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논쟁점이 남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그럼 전국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김성완]

그렇죠. 그 부분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가 돼야 그래야 이후에 조기전당대회로 갈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기간 그것도 전국위원회에서 못박아놓고 가는 겁니까?

[김성완]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당이 계속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비대위원장의 몫으로 남겨두게 될 경우에는 당이 또 다른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직무대행이 아직 직무대행을 그만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체제를 수용한 것이지 직무대행을 완전히 그만뒀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일단 비대위원장 임명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당내에서 원내대표 그만두라고 하는 요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이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관리형 비대위냐 아니면 혁신형 비대위냐. 의견이 엇갈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혁신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리형 비대위, 조기전당대회 이렇게 가는 체제가 될 텐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 당이 이런 혼란상황에 빠져들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결국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리위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당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초유의 징계를 내림으로써 이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직무대행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렇게 규정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때도 결국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고 비대위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 조기 전당대회로 가고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체제 정비를 하는 것.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보다는 관리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사고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1월이면 당대표로 복귀할 여지가 그대로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이준석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조기전당대회 때 차기 당대표 임기를 이준석 대표가 다 채우지 못했던 나머지 6개월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2년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앵커]

2년을 새로 시작하려면 또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완]

그렇죠. 그것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위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지금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둘 중에 어느 의원이 유력한 당권주자로 부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아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 당내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조금 더 관리형 당대표로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차기 어찌됐든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숨기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차기 대권까지 생각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2년 동안 임기를 준다고 하면 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윤핵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더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당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당에서 정리된 의견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전해 드리는 것이지만 어찌 됐든 지금 고민은 그 단계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위에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당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혁신형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해결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내 중진 인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도 오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친윤계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친윤계 이런 의원이 맡을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분이 맡을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아직도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김성완]

전국위에서 어디까지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국위에서 이후 상황까지 말끔하게 다 정리를 해 주면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만약에 넓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꼭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윤핵관하고 생각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위에서 그 부분까지 정리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친윤색이 조금 옅은 중진의원들도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도 그렇고 친윤계 쪽의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 당 최다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조경태, 그다음에 정우택. 이런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5선급 의원들이죠.

[김성완]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이 당 수습하는 데 일단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친윤색이 강한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을 빨리 안정화하는 체계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앵커]

그렇게 되면 정진석 의원이 되는 겁니까?

[김성완]

정진석 의원이 제일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부의장과 겸임이 가능한가요?

[김성완]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버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국회의장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부의장으로서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두 달 정도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유지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제일 일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이렇게 2개가 있죠. 이르면 이번 주에 개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국위원회 의장은 서병수 의원이 맡고 있고요.

서병수 의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비대위 전환이 어렵다.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YTN에 출연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의장 (YTN '더뉴스') :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해서, 직무대행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당내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갈등 구조에 싸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라도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서병수 의원 얘기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얘기한 건데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원내대표직도 내려놓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병수 의원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김성완]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는 원내대표까지 물러나서 이른바 친윤계가 2선으로 후퇴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이른바 비상상황이라면 비상상황을 촉발하게 된 그 도화선이 된 게 이른바 문자 공개 파문이니까요. 여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김성완]

오늘 인터뷰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달 11일에 이준석 대표가 사고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당헌당규의 해석을 가지고 전당대회로 갈 것이냐, 비대위로 갈 것이냐, 직무대행체제로 갈 것이냐. 검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거 해석 다 했다. 직무대행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직무대행을 맡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중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당이 비상상황으로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권성동 직무대행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사실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도 사실은 공당인데 당의 당헌당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결론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역으로 지금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원내대표 직까지 내려놓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했을 때 이른바 친윤계 쪽에서는 친윤계가 아닌 의원이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을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런 부분들도 걱정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혼란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집권 초기에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줘야 할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원내대표까지 만약에 친윤계에서 맡지 않는다고 하면 당이 또 휘청거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할 텐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서게 된다면 그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 세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윤 색깔이 조금 옅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직 대통령, 지금 한창 임기 시작한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면까지 두루두루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비대위로 가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사실상 봉쇄하는 거라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최근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돌아올 경우에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출범하고 이준석 대표는 돌아오는 상황이 오고.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완]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수진영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전국위 소집 요구를 한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한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이 진짜 완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전국위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뽑힐 경우에 새 당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된다고 하면 진짜 당대표가 2명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몇 개월 뒤에.

[앵커]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가 없다?

[김성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해서 보수진영 쪽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른바 윤핵관들이 자신을 내몰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주변 사람한테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게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대통령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당대표까지 지내고 지금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당대표잖아요.

그 당대표가 현직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또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법적대응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보수진영 쪽에서 나오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첫 TV토론회가 열렸죠. TV토론에서는 최근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발언 파문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쟁점화가 됐다고요?

[김성완]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좀 더 날을 세워서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욕설 플랫폼을 만든다고 얘기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날은 확실히 박용진 의원이 더 많이 세우고 있기는 하던데요.

그게 그렇게 뜨거운 설전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쪽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공격했을 때 역풍이 불 가능성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의원이 대선까지 가서 패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언이나 이런 게 설화에 자주 휩싸인다고 하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고 또 대선 패배 직후에 다시 또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화에 휩싸이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당대표다, 이런 것들을 상대 경쟁자들이 좀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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