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학방역 실체 뭔가" 한목소리 비판

이기일(오른쪽)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한 '과학방역'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며,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과학방역,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 방역 정책 신뢰도 하락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질타한 것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에 따라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현안보고로 진행됐다.

여당 복지위 간사를 맡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을 답습한 내용이 많다"며 "무엇이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과학방역 대책이 뭐가 있냐"며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말만 과학방역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청장이 "5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문 정부 때도 일부 4차 접종 권고가 이미 있었다. 이름은 과학방역이라고 해놓고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의 결정적인 차이'를 묻는 질문에 백 청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이냐"면서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하는 기구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결정적인 차이냐. 결정은 결국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지 않냐"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과학방역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다 보면 조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관련해서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정보가 쌓였을 텐데 기관과 정부 간에 연계는 잘 되고 있냐"며 "정보공유시스템이 부재한데 어떻게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초반에 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저희가 방역정보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는 답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6월 말 현재 76%가 집행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예산에 대한 얘기를 못 하니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은 것 아닌가"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예방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