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 패권 갈등] 드디어 'K-칩스법' 떴다.. 최대30% 세액공제 추진

국힘, 기본 20% 공제 확대 법안
외국 기술자 감면은 '10년' 확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기본 20%,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을 추진한다. 칩스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중국 및 대만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법안 중 하나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가지로 구성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엔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키로 했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 유불리에 따지지 않고 참석해준 특위 위원, 자문 위원 덕에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여야가 법안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하지만, 첨단 분야에선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사무소에서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시설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충우 여주시장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시설 설치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전력시설 구축 관련 인허가를 받는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및 지자체 인허가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