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정유업계 10조 이익에 횡재세 발의

고유가 상황에 석유와 가스 회사 이익이 급증하자, 영국은 지난 5월 에너지 회사 법인세율을 기존 40%에서 25%p 추가로 올렸습니다.

뜻밖의 초과 이윤에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인데 '한국판 횡재세법'이 추진됩니다.

국내 4개 정유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평년보다 급증한 초과 이익에 대해 명목세율 50%, 공제액을 포함한 실효세율로는 15~25%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겁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는 막대한 횡재 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거대 양당은 당장 횡재세 도입엔 소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유업계가 유류세 인하분을 기름값에 즉각 반영하는 방식을,

[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6월 24일) :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유회사와 주유소 점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고통에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

민주당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기금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정유업계가 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해서, 특히 생업에 직접 영향이 있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

실제 정유업계는 지난 2008년 3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자 1천억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제 유가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석유사업법 18조를 거론하며 정유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취재 : 김학휘, 영상취재 : 김남성, 편집 : 김진원,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