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만 5세 취학' 툭 던져놓고.. 반대여론에 갈팡질팡

학령개편 강행 부담감 커지자
한발 물러서며 "공론화 과정"
대통령실·교육부 진화 나서
박순애 "정말 아니라면 폐기"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령기 개편안을 추진하려던 윤석열 정부가 반대 여론이 들끓자 한발 물러섰다.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태도로 전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80여일만에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학령기 개편까지 강행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에듀케어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 책임,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며 "초등학교들의 시설과 기자재는 거의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 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대통령의 뜻은 다중 복합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하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만 5세 입학으로) 결론 난 건 아니고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는 그 출발 단계"라고 했다. 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것은 아니다"며 "하나의 예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도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계뿐 아니라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취학연령 하향이 갑작스럽게 등장했고, 여론 수렴도 없던 탓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까지 발족했다. 이들은 2일부터 5일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범국민연대가 진행 중인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3일만에 1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날 논평에서 "초등 조기취학 안은 이미 수명을 다한 담론"이라며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고 반대했다.

정치권의 문턱도 높다. 학령기 연령을 낮추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법안 제1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자녀가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해 3월 1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하고 있고, 만 5세가 된 다음해 또는 만 7세가 된 다음해에도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법을 바꾸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회적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자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의 대안 중 하나"라며 "노무현 정부도 추진하려다 (사회적)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에 일단 접었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 상황인지 공론화 해서 득실을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나서 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며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하자는 출발"이라고 했다.

박 부총리도 이날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