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초당적 합의 기대"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연금개혁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 내고 덜 받거나,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갖고 "연금개혁의 목적은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직역간·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라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재정개혁) 등 투트랙 연금개혁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처럼 단일제도 안에서 지급률과 기여율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안 수석은 특히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3·9대선 과정에서 4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합의했고, 국회에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세대가 더 또는 덜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그때 그때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순간의 계산만으론 쉽지 않다"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세대간 공정하게끔 부담을 재설정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떠넘긴, 지체된 과제"라며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모수개혁)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10년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보면 굉장한 숙의와 토론, 학습, 번복, 다시 추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수석은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 거의 백전백패"라며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괜찮은 방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쉬운 버전으로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중지가 형성되는 순간까지가 10년가량 걸린다. 윤석열 정부는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부터 하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최근 논란이 됐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해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이중 구조 등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노사간의)대화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확실히 얘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 어떤 선진국을 가도 선진화된 노사관계는 합법적 대화의 틀로 풀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며 "거기서 어떤 결론들이 나오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보완과 수정을 요구하는지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