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취학,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

학부모단체 만난 박순애 장관
반발 커지자 정책 재검토 시사
전날 "변함없다"서 한발 물러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학부모단체 대표의 팔을 붙잡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반발이 크면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철회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난 셈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주시는 우려들을 듣겠다. 학제 개편은 수단이고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개최 3시간 전 갑자기 공지됐다.

박 부총리는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고, 수많은 약점이 있다"며 "더 나은 정책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줄 수 있으면 교육부가 적극 반영해서 정책을 (다시) 만들겠다는 취지의 간담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 내내 국가가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방향 자체는 반기면서도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오는 10월 둘째아이 출산을 앞뒀다는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대책으로 어떻게 초등 연령을 낮추는 것을 생각해냈는지는 아이러니"라며 "산적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불안거리와 문제를 끌고 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 논의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에서 시작됐는데, 전달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시행 주체인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책의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부터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