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국 강행 유감..법적대응" 출범하자마자 '강대강' 대치

【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경찰국이 출범했지만, 경찰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강한 유감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경찰국을 만들면서 이렇다할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아, 밀실 추진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관련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지만,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부정적이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위원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유의 치안 사무에 개입하는 건 아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호철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는 취해나가고자 합니다."

경찰국 설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열면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밀실 회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행안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지만, 경찰국 신설이 법률 위반 논란까지 나오는 만큼 회의록을 남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서장회의를 개최했던 류삼영 총경은 경찰 내부망에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자'는 독려 글을 올렸고, 경찰직장협의회의 입법청원 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현장 의견 수렴을 한 결과, 700명의 경찰관이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고, 오는 8일로 예고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