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출권거래제 규제 과도.. EU와 동등 수준으로 개편"

달성 불가능 목표치로 기업 발목
심사구조 절차 간소화 등 지적도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2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전 세계에서 거의 도입하지 않은 간접배출을 포함시키고 있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제외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하나' 주제의 제2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대한한국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전기사용 등 간접배출을 포함시켜 배출총량 중 거래대상이 73.5%로 유럽연합(EU) 39%, 중국 40% 대비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상 산업을 EU는 발전, 산업, 항공부문만, 중국은 발전부문만 포함하는 반면 한국은 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가 현상파괴적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을 전제로 설정됐다"며 "철강업의 경우 2018년 배출량 1억100만톤 대비 약 1억톤인 90.8%의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해야하는 데, 이는 아무리 현존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교체를 한다 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생색내기 잡다한 소규모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라며 "배출권유상할당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우리의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나눠쓰기·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해 예산낭비·기술혁신 동기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를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간접배출 규제 제외를 통한 해외 배출권거래제와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장부처→환경부→심의위원회 3중 심사구조의 외부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상쇄 배출권 사향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유상할당 수익을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추진 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 간접배출 제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된 혁신기술 감축 잠재량을 배출권 할당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상쇄 배출권 운영체계 개선, 기타용도 예비분 잔여량 전량 이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미국, EU 등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직접배출만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간접배출까지 규제하고 있어 간접배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동남아 등 주요 사업 유치국을 대상으로 배출권 분배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간 협력방안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세 등을 종합 고려한 최적 탄소부과체계를 수립해 국내 탄소부과체계를 중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전략 마련과 불확실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