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교흥 "경찰국 출범, 억지 시행령 만들어 '엉터리 청국장' 완성"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2일 (화요일)

■ 대담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교흥 "경찰국 출범, 억지 시행령 만들어 '엉터리 청국장' 완성"

-윤희근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 할 수밖에 없어

-류삼영 총경 증인채택, 행안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를 것

-윤희근 자진사퇴, 경찰회의 부당징계 철회 요구

-윤희근 교통법규 위반,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닌가 우려

-이상민 탄핵소추,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진행할 계획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갑니다. 정치 이슈와 관련된 정면 인터뷰 순서로 준비가 돼 있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립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한 내용인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과 또 오늘 공식 출범한 행안부의 경찰국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이하 김교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재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까지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청문회는 8일에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 주 청문회를 여는 것은 좀 어려웠던 상황인가요?

◆ 김교흥> 우선 인사청문회법상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해서는 5일까지 청문회 여는 것은 어렵고요. 법상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청과 자료 요구에 법적으로 한 최소한 5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출석 요구서 송달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 1일날, 어제 계획서가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후인 8월 8일에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려면 증인과 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재윤> 청문회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 김교흥> 법상 그 기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 이재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제가 됐었던 게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번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네요. 지금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죠?

◆ 김교흥> 그렇죠. 여당은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증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을 내놓은 게 청문회에서는 어차피 민관기 직협 회장하고 김호철 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시니까, 그러면 류삼영 총경은 우리가 첫 번째 업무보고는 16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 증인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인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 때 이때 증인으로 류삼영 총경을 부른다는 얘기죠?

◆ 김교흥>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업무보고를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과 새로 경찰청장이 출석하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오히려 더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회의 체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명백백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 이재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김호철 경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분이 나오게 되면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물을 계획이십니까?

◆ 김교흥> 민관기 회장은 증인이고요. 김호철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데요. 우선 경찰 분들의 목소리, 경찰 내부의 상황을 이 두 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 내부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가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를 했거든요. 그리고 직협에서 지난 5일 동안에 서울역 용산역에서 우리 국민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45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질의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가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법률기구인 경찰위원회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경찰위원회 7분이 반대 성명도 발표하셨고 또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경찰법이라든가 정부조직법 등의 법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의 신설로 인해서 경찰위원회를 사실 패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찰위원회의 강화 방안, 이런 것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이재윤> 민관기 회장을 통해서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경찰 내의 반대 목소리를 전해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사실 행안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결정을 이유로 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건가요?

◆ 김교흥> 지난 7월 29일 우리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함께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금 대기 발령과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당 징계, 이 부분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철회하라, 이걸 요구한 겁니다. 결국은 경찰 분들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회의를 했을 뿐인데, 회의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총경 급들이 휴일에 관외 여행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모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윤희근 후보는 류삼영 총경과 회의 끝난 뒤에 추후에 약속을 잡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내부의 얘기를 좀 들려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윤희근 후보자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14만 경찰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격이 있는지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경찰청장으로서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윤희근 후보자와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윤희근 후보자 소유 차량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8차례 교통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 요건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 김교흥> 결격 사유가 충분히 되죠. 왜냐하면 원래 경찰청장, 특히 경찰은 평생 국민 안전을 위해서 살아왔으리라고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의 총수가 될 분이 6년 동안 8차례의 교통법규를 위반했고요. 특히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 번의 속도위반과 한 번의 주정차 위반이 있었어요. 물론 차량이 본인 명의는 맞지만 가족과 공동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명을 하는데요. 이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14만 경찰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8건의 과태료.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주차, 여러 건이 있는데 경찰청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겠죠?

◆ 김교흥> 이거 외에도 몇 건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찾아낸 것도 있는데 지금 사실 확인 중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청문회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 이재윤> 국회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갔잖아요. 이채익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청문회를 진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김교흥> 글쎄요, 윤희근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조건은 충족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위법으로 탄생한 경찰국을 분명히 되돌려놓겠다는 의지 표명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총경 부당 징계에 대한 즉각 철회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8%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청문회에서 살펴볼 부분으로 경찰국을 되돌려 놓을 계획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행안부의 경찰국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글쎄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겠어요?

◆ 김교흥> 제가 지금 오늘 경찰국이 출범하면서 이런 네이밍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을 만든 것은 '청국장'이다. 경찰청장 위에 국장이 있고, 국장 위에 장관이 있는 기형적 조직이 탄생됐다. 그래서 줄이면 청국장. 그래서 이게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억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결국 엉터리 청국장을 완성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남성 여성을 갈라치고, 2030 세대를 갈라쳐서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갈라서 내부 분열도 조장하고 승진 인사를 가지고 경찰을 좀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번에 경찰국의 조직을 보면 12명의 경찰국 소속 경찰을 통해서, 사실은 14만 경찰 조직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입맛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저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 이재윤> 경찰 위에 경찰국장이 있다. 청국장. 국장 위에 장관 있고.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또 이를 포함해서 경찰국 내 주요 인사가 있었는데요. 인사 면면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교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불법적으로 탄생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윤석열 정권은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으로 나눠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 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국장은 시작부터 언론에 나와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충성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14만 경찰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경찰국인지, 권력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오늘 탄생하는 경찰국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논의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교흥> 어제도 저희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를 회의를 했어요. 한정애 위원장으로 저희 의원들이 한 20명 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법안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법 개정 문제가 있고요. 정부조직법, 경찰법, 이런 법 개정 문제. 그리고 국회법에 따른 시행령 수정 요구,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이게 법률 위반 검토 건의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한 쟁의,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 장관의 해임 건의라든가 탄핵소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계 단계별로 하면서 저희가 법 개정 그리고 숙성시키면서 하나하나씩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김교흥>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또 16일로 예정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과의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따지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교흥>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참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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