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패권' 총력전에 與 '한국형 칩스법' 지원 사격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공개
세액공제율, 종전보다 2배 이상 높여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방안도 마련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 기업 설비 투자에 세제를 지원하는 ‘한국형 칩스법’을 공개했다. 미국 등 경쟁국들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폭적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와 정부도 선진국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법안은 산업계와 학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이날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대기업은 시설 투자 세제 지원율이 6%에 불과했는데, 개정안엔 20%까지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도 각각 25%, 30%로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반도체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한국형 칩스법’이라는 성과를 낸 배경엔 반도체 지원안을 통과시킨 미국 등 경쟁국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최근 미 의회는 총 2800억달러(약 36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더불어 국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