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반발 여론에 숨고르기?

강병수 2022. 8. 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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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론을 빨리 들어보라는 건데, 야당은 졸속 정책 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 갑작스런 발표에 일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라며, 공론화를 지시한 겁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대통령실은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것 아니었냐 지적에는 개편안을 공식화 한 것은 아니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제 개편안을 "옳은 개혁방안"이다, "넋 놓고 있을 순 없다"라며 신속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할 책임, 국민들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또 국회에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냐며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작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좀 더 논의를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긴 틀에서 유보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결론 난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갑자기 발표됐던 개편안이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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