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5세 입학안,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도"

학부모 단체 만나 정책 공론화·소통 약속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 학제개편안을 두고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학부모단체를 만나 정책 소통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열고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며 "만약 국민들이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지 하루 만에 정책 전면 재검토 의사까지 내비친 것이다. 최근 학제개편안을 두고 학부모와 교육계 등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여론 전반이 악화되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교육계에서 불거진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안다"며 "(학제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에도 지속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영역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린 자세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정부 학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만 5세 입학에 강한 거부감과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자 대통령실도 교육부에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순 없다"며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란 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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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