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수교 30년 앞두고 리셋 불가피한 한중 관계

'사드 3불'엔 '노'라고 하고
협력하되 의존도는 줄여야

오는 24일이면 한증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달 7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사진=뉴스1

오는 24일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드 3불(不)'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견제전략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손짓하고 있지만, 중국은 거친 견제구를 뿌리고 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로선 한중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재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이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웃인 건 맞다. 지난해 대중 무역 의존도가 23.9%에 이를 만큼 우리와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지정학적 최대 변수다. 하지만 최근 한중 관계는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수사가 무색할 지경이다. 중국 정부가 '사드 3불' 계승을 겁박하면서다.

문 정부가 중국의 경제보복을 피하려고 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긴 했다. 하지만 문 정부도 당시 "외교 합의는 아니다"라고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약속이 아니라 입장 설명"이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도 중국 외교부는 "대외정책의 기본적 연속성은 유지해야 한다"며 합의 이행을 요구 중이다. 명백한 주권 침해다.

사태가 이렇게 꼬이도록 지난 정부가 빌미를 준 측면은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이뤄진 선택이었다. 애초 중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문 정부의 3불 언급 후에도 중국은 대한 경제보복을 온전히 풀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려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잘못 끼운 첫 단추는 풀고 다시 끼워야 한다. 차제에 사드 배치가 우리로선 양보할 수 없는 안보 결단임을 중국 측에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개연성은 경계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칩4 동맹 동참도 신중히 결정해야 할 듯싶다. 반도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과 최대 시장인 중국 사이에서 성급히 발을 내디디다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선 가급적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칩4 동맹'의 프레임을 짤 때부터 미국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개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하되 중국과의 협력으로 실리도 좇는 곡예외교는 말처럼 쉽지 않다. 다만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통계를 보라. 30년 만에 석달 연속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기술격차를 줄인 중국이 자국기업 보호에 나서면서 반도체를 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결과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과도한 중국시장 의존도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사드 경제보복과 같은 차이나 리스크도 막을 수 있다. 긴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낡은 외교 패러다임을 탈피하는 게 불가피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