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방역 놓고 공방.."정은경은 이순신, 백경란은 원균"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방역정책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질의했고, 백 청장은 "달라지는 부분 하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차이점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있다는 점인 거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민간위원들로만 이뤄져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서영석 의원도 "청장 말대로라면 국가는 민간위원회에 맡겨 놓고 잘되면 정부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민간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지 않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정은경 전 청장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있다"며 "정 전 청장은 이순신인 데 비해 백 청장은 조선수군을 괴멸한 원균이라는 얘기가 떠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질병관람청', '질병구경청', '질병방기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복지부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전체를 폄훼해서는 안된다는 옹호론이 나왔습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옥죄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강 의원은 "자율방역 형태에서도 국민이 스스로 지킬 부분은 지키고 정부의 뒷받침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성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손실보상, 과다 추계, 허술한 급여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급여항목을 확대하면서 의료계에 보상하는 금액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찬 기자 (dangd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4538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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