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빅테크 지배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

디지털 권리장전 최재윤 지음/어바웃어북 펴냄

플랫폼 빅테크(거대정보기술기업)들이 쌓아올린 제국의 주춧돌은 데이터다. 그 데이터는 사람들이 매일 검색, 동의, 태그, 문자, 댓글, 구독 등을 하면서 제공한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이 빅테크의 힘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빅테크들은 소비자들의 머리 위에 앉아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

이런 현상은 어떤 법에도 데이터 주권이나 소유권에 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데이터를 소유의 객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관련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기본법' 역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책은 디지털경제시대에 현실과 법 간 유리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빅테크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규명해 나간다. 먼저 거대한 자본을 형성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혁신'으로 시작해 '독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짚는다. 플랫폼 경제가 갈수록 승자독식 형태로 굳어지는 이유를 데이터 독점화 현상에서 찾아 그 해법을 모색한다. 이밖에 테라와 루나 사태로 불거진 암호화폐의 실체, NFT상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현행법의 효력범위, 인공지능(AI) 혹은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 이슈 및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등 법과 디지털환경의 핵심을 살핀다.

이슈 별로 32가지 핵심 주제로 다시 나누고 '누구를 위한 기술이나 혁신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혹여 혁신이 맹목적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진 않은지도 따진다. 혁신 굴레에서 벗어나야 디지털 문맹에 빠지지 않고 디지털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해오면서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P2E 게임, AI 등에서 디지털 소비자의 권익과 기업의 이익이 양립할 길은 없는지 고민해왔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