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尹정부 임기 내 초당적 합의 가능할 것" [연금 대수술 들어간 정부]

안상훈 사회수석 "첫걸음 마련"
"모수개혁 방향, 재정균형 맞춤작업
복지부 중심으로 조만간 추진 시작"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일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모수개혁은 종전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지급률, 연금 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만 조정하는 점진적인 개혁안이다. 체계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과는 다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안하고 떠넘겨진 과제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이라며 "저희에게 떠넘겨졌고, 지체된 과제이기도 하고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관해 조만간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방향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식의 재정균형 맞춤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계산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더해질지에 대한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돼있다"며 "지난번처럼 3, 4개 안이 아니고 수렴될 수 있는 1개안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그렇게 국회로 넘어가면 국민연금에 관한 모수개혁안이 국회 내 설치된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한번 더 점검될 것"이라며 "(대선 때) 기존 4당 후보들이 합의한 바가 있어 이번엔 국민연금 모수개혁 정도는 같이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정권에서와 달리,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1개의 단일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정당들 간 합의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만이라도 성사시킨다는 목표다.

안 수석은 이 같은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최소 10년간의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정부가 밀어붙이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연금 구조개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단임정부 특성상 연금 구조개혁이 미진했음을 지적한 안 수석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했는데, 이는 구조적 연금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뗄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개혁 시간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로 예상된다"며 "굉장히 지난한 숙의와 학습, 토론과정이 예상되고 또 번복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우리가 큰 발자국 하나를 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