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초등 5세입학 폐기할 수도"

-"국민이 원치않으면 폐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 종료 후 한 학부모단체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학부모들과 만남에서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밝힌 이후 나흘 만에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학부모 교육 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한 박 부총리는 "전문가 의견 듣고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보고를 할때 만해도 학부모들의 즉각 반발에도 정책 유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총리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성난 여론의 불길 끄기에 나서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의 학부모 간담회 직전에 대통령실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지화 가능성까지 문을 열어 놓기로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론화 이후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안 수석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사실상 한 총리가 정책의 수정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