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준비서면 추가 제출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사례 추가 "민형배는 자진탈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7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민의힘 측이 헌법재판소에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꼼수탈당' 등 법안 처리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논리를 보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 국민의힘 측 대리인 김연호 변호사는 지난 7월28일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6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례와 민형배 의원의 위원회 사보임 사례를 비교하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오 전 의원이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례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2일 공개변론에서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을 향해 "당시 헌재는 자유위임 원칙이 언제나 최우선은 아니라고 했다"며 "당시 피청구인이었던 국회의장은 앞선 사건에서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선거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킨 뒤 채이배 의원을 보임했고 문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이에 오 의원은 문 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해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보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 등 4인은 "개선행위는 오 의원을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해 요청된 것으로 오 의원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민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민주당 몫이 아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됐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야 4대2로 구성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민 의원의 탈당은 소속 정당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위임원칙과 논의 목적상 관련이 없다"며 "오 전 의원이 사개특위로부터 사보임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강행한 사안임에 비교해 이 사건에서는 민 의원이 사보임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탈당해 자격을 상실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가져올 변화의 중대성, 다음 달 법안이 시행되는 긴급성, 가처분 인용과 기각 간의 비교형량을 거론하며 가처분 인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