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나흘 만에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아니라고 하면.."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
박순애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정책, 폐기될 수 있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에서 학부모가 발언 중 눈물을 흘리자 팔을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만 5살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추진 뜻을 밝힌지 나흘 만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교육부가 만 5살 초등학교 조기 입학 추진을 밝힌 뒤 학부모들의 거센 비판이 계속되자, 박 부총리는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6개 학부모 단체를 만났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머리 발언에서 박 부총리는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조기에 양질의 (초등학교)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 격차를 완화한다’는 기존의 정책 설명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박 부총리는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은)어디까지나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 단체는 만 5살 조기 입학 정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고교서열화나 입시교육에 대한 해결 수단은 보이지 않고 중장기 대책 없이 입학연령을 앞당기겠다고 한다”며 “이는 영유아를 입시경쟁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는 찬반 의견이 비등할 때 이뤄지는 것인데 (만 5살 입학에는) 모두가 황당해하고 반대한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송성남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교 현장은 상상보다 훨씬 어렵다”며 “배변훈련도 제대로 안 된 아이들도 있고 학교 급식에 나온 우유를 딸 줄 아는 아이들도 거의 없다. 주변 학부모들 중 이 방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지적에 박 부총리는 만 5살 조기 입학은 하나의 수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국정과제에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는 과제가 포함됐고 그 과제에 대한 정책적 수단이 있는 것”이라며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다면 무슨 의견이든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또 “정책은 수정되고 변경되고 전환될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그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 포함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학부모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전방위적인 논란이 일자, 1일 교육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이어 유아 교육 당사자들을 만나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공론화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을 가라 앉히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안상훈 청와대 사회수석도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