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창 출신 조은희, 1호 법안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발의

데이터 기반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 구축·운영
"방배동 모자 비극 재발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정보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독사 위험자 지원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독사 조기 발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와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지원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4월 제정된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지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여전히 미흡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전국 차원에서 고독사 현황이나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어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책역량과 1인가구 조사에 대한 방식이 상이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은 가족과 함께 하고 있지만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취약계층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군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7개월 만에 발견돼 당시에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는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