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논란에..대통령실 "국민 뜻 거스를 수 없어"

[앵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고요. 특히 외식 물가,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또, 논란이 된 '만 5세 입학'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오늘(2일) 직접 나섰죠.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뜻을 거스를 순 없다", "정책을 공식화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물가가 또 > 7월 물가가 또 훌쩍 올랐습니다.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6%대, 정확히 6.3%가 올랐습니다. IMF를 겪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친데요. 특히 농축수산물과 외식 물가가 대폭 오르면서 우리네 '먹고사니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가 걱정하는 복국장 (지난달 5일) : 특히 이제 밥상머리 물가, 외식 물가가 바로 와닿죠?]

[이상한 기자 조익조 (지난달 5일) : 당분간은 국장한테 소고기 사달라는 말을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그래요?} 박마커의 다금바리도 제가 참치캔 수준으로 낮춰보겠습니다.]

[물가 걱정하는 복국장 (지난달 5일) : 알아주니 고맙긴 한데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또 우리 운영진들 고생하니까…]

품목별로 좀 볼까요. 국장이 매달 하사하시는 소고기는 24.7%가 올랐습니다. 그럼 돼지고기로 눈을 돌려볼까요? 돼지고기도 9.9%. 역시 만만찮은 상승률입니다. 문득, 이참에 채식 다이어트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채소류는 근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이, 배추, 시금치 3총사는 무려 70%가 넘게 올랐습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류 실장이 꽁치캔 이야길 했었죠. 가공식품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급등으로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모두 도미노로 올랐습니다. 밥친구 스땡(스팸)은 약 300원, 비엔나소시지는 1000원 올랐고요. 여름철 짝꿍인 아이스크림, 붕어싸만땡(코)은 200원 더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줄었다는 건데요. 여전히 35%나 오르긴 했지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가 줄면서 다행히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물가도 7월달에 6.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의 정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모든 장관들께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유류세 인하폭을 늘리는 법안과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기름값,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48원 더 내려갈 전망이고요. 식대 비과세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겠지만, 몰아치는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막아내긴 역부족인데요. 큰 한방은 결국 금리 인상 여부에 달렸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도 벌어졌죠.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어제) : 지난 7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0.5%P '빅스텝'을 밟았던 한국은행. 8월에도 한 발 더 밟긴 밟을 전망인데, 이번엔 폭을 좀 줄일 모양입니다. '베이비스텝' 0.25%p 인상이 유력한데요. 해외요인에 큰 변동이 없다면 가을 이후 물가가 조금씩 안정될 가능성이 크고, 때문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대출금리 인상 등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영선/국민의힘 의원 (어제) : 예고도 없이 빅스텝(기준금리 0.5%p인상)을 준 것은 서민경제에 아주 예상치 못했던 급습의 고통을 준 것인데…]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어제) : 물가 오름세를 잡지 못하면 국민들 실질소득이 더 떨어지고요. 뒤에 잡으려면 더 큰 비용이 수반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어두운 마음으로 금리를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세의 심리를 꺾는 것이 거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 '만 5세' 일파만파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지금보다 한 살 앞당기겠다는 정부 발표에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40여 개 교육단체, 약 700여 명이 모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김용서/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어제) :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출처: 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어제) : 이제는 7살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1년을 앞당겨 입학을 시키게 된 부모들의 염려와 불안을 교육부는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계도 보수, 진보 진영 할 것 없이 '반대'를 외쳤는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3시간 만에 1만 명이 넘게 답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95%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80%가 넘게 꼽혔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JTBC '뉴스룸' / 지난달 31일) : 만 5세, 만 6세 이때 아이들은 한두 달 출생 차이만으로도 그 발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향후 입시라든지 취업에 있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학부모들의 생각도 매한가진데요. 아동의 발달 단계상 만 5세는 초등학교 수업을 받기에, 단순히 학습 뿐 아니라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는 '학교'라는 집단 생활에 적응하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것, 사실은 과거 정부도 시도한 바 있죠. 노무현 정부 때는 만 5세, 9월 학기제를 추진했다가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 때는 검토를 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OECD 38개 회원국 중 영국을 비롯한 네 나라만 만 5세인데요.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하려고 하면.} (만 5세 조기 입학이)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0.0… {0.1도 안 되네요.} 그렇죠.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표면적 이유가 보니까 '차별과 격차 해소' (의무교육 연령을) 1년 앞당기면 교육이나 돌봄 격차 줄일 수 있고…} 현재 시스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을 받되, 정말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당장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죠. 박순애 장관은 입학 연령을 12년에 걸쳐 한 달씩 당기는 방안, 저녁 8시 돌봄 교육을 예로 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모든 정책은 정책을 말씀드릴 때 정책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님, 각 영역별 전문가, 그리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간다라고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여러 민심을 살펴보고 숙성해서 보고했어야 했다", "충분한 조율이 필요했는데 아쉽다"는 이야기들이죠.

결국 오늘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취학연령 하향은 공식화된 것이 아니다. 어떤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란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 "펠로시 격추할 수도" >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살벌한 치킨게임. 오늘 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미국 하원의장 (현지시간 지난달 29일) :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순방(일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원) 의장에겐 큰 보안 문제입니다.]

올가을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중국 주석,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지 말라"는 위협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CCTV' / 현지시간 지난 1일) : 시진핑 주석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장난하면 반드시 자신이 불에 탄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격추'하겠단 말까지 나왔죠. 말로만이 아니라, 대만 인근 섬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도 나섰습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선 자존심이 걸린 일,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무산되면 "중국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펠로시 의장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핵 항모까지 띄웠는데요. 두 나라의 치킨 게임, 결국 두 정상에게 정치적 무기가 아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옵니다.

< 닻 올린 경찰국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신설된 건 지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의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만이죠.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의 임용 제청 권한을 갖는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순호/행정안전부 경찰국장 :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습성이 한 6시 반쯤인가… 근데 여긴 또 다르더라고.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하하하. 결국은 노동법 따라야죠.]

경찰국 조직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경찰 출신이 12명, 그중 단 1명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대 힘빼기'라는 말과 함께 향후 경찰대 개혁까지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수많은 난관을 겪고서 오늘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이 경찰국에는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역할이 대폭 축소된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국 출범 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경찰을 둘러싼 행안부와 경찰위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 공군서 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인 A 준위는 피해자인 B 하사의 거부에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고, 코로나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했다. 피해자가 이것도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했다.]

결국 B 하사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 준위는 구속됐습니다. 구속 직전까지도 "내가 죽으면 너도 힘들어진다"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공군이 입장을 냈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본 사건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