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반발에.. 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될 수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학제 개편은 더 나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며 “수단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5세로 한 살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취학 전에 가정 여건에 따라 교육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1년 일찍 학교에 품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전날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육·교육단체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거세게 반발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하루 만에 정책 철회를 시사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만 5세의 발달 단계는 학교 공부에 적합하지 않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일찍 학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사교육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어린이집·유치원보다 빨리 끝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돌봄 공백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박 장관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취학연령 하향 방안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게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 보고 때는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교육부의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