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만에.. 박순애 "만5세 입학,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

학제개편안 발표 이후 첫 학부모단체 간담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밝힌 이후 나흘 만에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 간담회에 참여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도 "이 발표 하나에 당장 사교육계가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공교육을 입에 담느냐"며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책 철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박 부총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며 "정책은 전환될 수도, 변경될 수도, 유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금 더 사려깊게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시행주체인 시·도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