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부에 만5세 입학 공론화 지시.. 정해진 답 없어"

대통령실, 반발여론에 속도조절
"필요한 개혁도 사회적 숙의 필요
교육·돌봄 통합 위한 하나의 수단
노무현정부도 추진.. 장점들 있어"
"연금 구조개혁 초당적 합의 기대
노동개혁, 합법 대화의 틀로 풀 것"

대통령실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졸속 추진 논란이 일며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전했다.

안 수석은 2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단체 반발이 거세자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다.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하여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 업무 보고 후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학 연령 하한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안 수석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하며 의견 수렴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교육 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며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 방향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 개혁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가 공언한 연금·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안 수석은 연금 개혁 관련,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 필요성을 동시에 설명하며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급률과 기여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초당적 합의로 하나의 연금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각종 직역연금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 개혁에 전격 합의했는데, 이는 구조적 연금 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뗄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 거의 백전백패라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선 합법적인 노사 협의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것이 맞다. 합법적인 대화의 틀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새 정부가 가진 확실한 방향성”이라고 부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