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학연령 만5세로 하향 철회해야..교육은 백년지대계"

이 의원 "교육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 큰 혼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 졸속 추진"
"뒷받침할 인프라 준비됐나..초등교사·부모 돌봄 부담 급증할 것"
대통령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다..선진국에서도 시행"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민 토크쇼에 참석해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있다. 대구=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실의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2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또래를 만나고 학습하는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데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까지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교내 방과 후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안상훈 사회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