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축소한 안보지원사, 보안·방첩기능 강화 나선다

TF구성해 개선책 마련 착수
일선부대 불시 보안점검 부활

군의 대표적 보안·방첩 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문재인 정부 때 약화됐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일 군당국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지난 3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를 꾸려 급변하는 보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TF는 부대 임무와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군사보안·방첩 역량을 늘리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안보지원사의 주된 업무는 방첩과 보안"이라며 "여기에 따라 현재 (안보지원사의) 업무에 대한 분석,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지난 3월 대북 작전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대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보안·방첩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군사정보 유출이 디지털화된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보안 환경이 크게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TF는 안보지원사가 중단했던 일선 부대 불시 보안 점검 등을 재개하는 방안부터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을 무단반입해 보안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불시점검으로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안보지원사는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군 인사 관련 자료(세평) 수집 업무는 재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안보지원사의 기능·업무 재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30% 이상 줄어든 안보지원사 부대 인력이 얼마나 보강될지도 주목된다. 안보지원사는 2019년 기무사 해편(해체 후 재편성) 이후 출범하면서 전체 인원이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급감했다. 조직과 인력이 줄어들면서 보안·방첩 관련 역량이 약화되고 임무 범위도 제한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기무사 시절에는 요원 1명이 통상 1~2개 대대를 담당했지만, 안보지원사 출범 이후에는 1명이 1개 여단을 맡을 정도로 인력이 줄었다.

한편 TF에서는 안보지원사 부대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명칭에 포함된 '지원'이라는 표현이 부대 성격을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직할부대 명칭에 '군사'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 역시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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