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외교부, 일본 기업 강제 집행 방해는 국가폭력"

시민 모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강제집행 절차 지연시키는 행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26일 일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한일 양국이 외교적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외교부의 의견서는 대법원에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미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외교부의 강제집행 방해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치밀한 지연전술로 집행 절차는 계속 지연됐다"며 "통상 절차를 보면 특별현금화명령이 1~2개월 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의견서로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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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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